[여의도1번지] 집중호우 피해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여야, 수해 민생행보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과 충북 청주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경북을 찾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것과 4대강 보 해체를 이번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감사원이 곧 4대강 사업의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 신구 정부의 수해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 관리를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이 수자원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옮기는 것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추경 논란에 수해 복구는 뒷전이 될 수 있다면서 수해 방지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극한 호우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는 와중에 골프장에 갔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수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준표 시장, '수해 중 골프' 논란에 자신은 대통령이 아닌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이라며 공직자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며 반발했고요, 윤리위가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논란 나흘 만인 오늘 '수해 중 골프'가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해 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건데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비난에 국민적 참사를 이용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닷새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습니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한 지 25일 만인데요.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붙었고요. 당론 채택이 아닌 결의 형식에 그쳤습니다.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껍데기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천룰과 대의원제에 대해서도 손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당내 갈등을 표출시켜왔던 주제들인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실제 혁신안으로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수해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못 만나는 거냐, 안 만나는 거냐, 해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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